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대구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제12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위원 선정은 자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정수의 1/2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각각 대표한다.
④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은 각각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자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안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개최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투표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주무과장은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③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예산교육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세입예산·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의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 등에 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