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 그 밖에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자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대구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토론회 등의 개최) ① 제7조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는 적어도 대구시의 예산편성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② 토론회는 사전설명회와 정책토론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