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화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 5. 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담당 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2. 2. 21)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2. 2. 21)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21)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1 조례 제53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1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