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변상금(이하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을"점용료등"이라한다)·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9〉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점용료는 제2항 및 법 제40조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②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기타 이와 유사한것 〈신설 2000. 5. 9〉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0. 5. 9〉
제4조(점용료등의 소액불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5. 9〉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시행규칙(이하"건설교통부령"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개정 2000. 5. 9〉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신설 2000. 5.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및 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0. 5. 9〉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정 및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5. 9〉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등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0. 5. 9〉
⑤제4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수 있으며, 이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5. 9〉
⑥점용료등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 5. 9〉
⑦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 5. 9〉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 5.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