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규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 법 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①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가두판매대,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호 내지 2호는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3)
②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자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부당 점용을 안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산정하는 자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산정하는 자
3. 법 제54조의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자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2. 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6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