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건축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 여부는 영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등은 경기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및 건축물이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있거나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신고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경우
제4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구성) 1. 시의원
제6조(구성) 2.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에너지ㆍ조경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6조(구성) 3. 기타 건축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구성)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구성) 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구성) ⑥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1. 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4.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5.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능) 1.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시장에게 일괄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기능) 2.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기능) 3. 건축물의 주요 동선계획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기능)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개공지 및 조경등을 법령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기능) 5. 기존건축물을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9조(위원의 해촉)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제9조(위원의 해촉) 3. 사망·질병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건축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소위원회) ④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1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제1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2.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건축관련 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안건
제1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3. 위원회의 심의안건 제출방법.심의기준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등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견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등의 비치)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다음 각호 1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건축신고) 1. 단독주택
제17조(건축신고) 2.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ㆍ기타 농업용 건축물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9조(가설건축물) 1. 관리용사무실(화원·주차장·체육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
제19조(가설건축물) 2. 공장 부지내의 환경보호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제19조(가설건축물) 3.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또는 자동차 차고용으로 쓰이는 건축물
제19조(가설건축물) 4.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공지 및 등록시장내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제19조(가설건축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닐 것
제19조(가설건축물) 2.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을 것
제19조(가설건축물) 3.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지상1층에 건축하는 것(공장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중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공개모집 공고하여 지정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③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④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⑤제4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ㆍ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⑥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1. 제20조제4항제1호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7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2. 제20조제4항제2호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1. 건축직 공무원 또는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2. 건축사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3. 건축분야 기술사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5.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6.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7. 전문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8.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3조(건축지도원의 보수) ①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보수와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의 보수) ②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 1의 기준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24조(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24조(대지안의 조경)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24조(대지안의 조경)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가 불합리하여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제24조(대지안의 조경)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24조(대지안의 조경) 3.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제24조(대지안의 조경) 4.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8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24조(대지안의 조경)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5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24조(대지안의 조경)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④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식재등 조경기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25조(식재등 조경기준)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
제25조(식재등 조경기준)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 토심은 1.2미터이상
제25조(식재등 조경기준) 3. 플랜터등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아니할 것.
제26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6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26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 제방도로
제26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3. 공원내 도로
제26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제28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②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용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③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면도로의 너비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 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둘 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영 제86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건축물(다세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이하로 한다.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최단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에 있는 모든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측벽과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의 개구부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이 각각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군포시 도시계획조례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2. 제1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 의 면적은 2분의1만 산입한다.
제32조(설치)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구성)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3조(구성)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33조(구성)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 제76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구성) ⑤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제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회의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4조(회의등) ②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회의등)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4조(회의등) ④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1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비용부담) 1. 감정·진단·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제35조(비용부담)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35조(비용부담)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제35조(비용부담)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6조(간사와 서기)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조정위원회운영 업무담당이 된다.
제36조(간사와 서기) ②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규정등) ①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운영규정등) ②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비밀 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40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40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탄저장시설·석유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40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시설이 아닌 것
제40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4. 호이스트
제40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냉장고·종탑·물탱크·변전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만재시의 하중이 5톤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부과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5.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영 제121조 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1.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2.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3. 06. 01 조례 제30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5조(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5조 제1항 및 제57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01. 09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06. 01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7. 20 조례 제4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및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10. 01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1999. 08. 18 조례 제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7조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 내지 제46조는 2000년5월8일까지 적용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01. 14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04. 27 조례 제693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행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