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마련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3.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영업장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여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다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사료·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03. 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시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07. 03. 1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해 시 전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되,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해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03. 13〉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에 담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전용 수거용기"라 한다)에 배출 〈개정 2007. 03. 13〉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하"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해야 한다.
1.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해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시작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하여 건조시켜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른 방법으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07. 03. 13〉
제7조(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 사항) ①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의무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07. 03. 13〉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감량처리 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7. 03. 13〉
제9조(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등) ① 전용봉투는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작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한다. <개정 2010. 08. 10>
②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개정 2007. 03. 13〉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03. 1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 등) ①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 08. 10>
②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 가구당 월 800원을 부과하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3항과 관련하여 가구원 전원이 30일 이상 장기출타 신고로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03. 13, 2010. 08. 1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 창구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도 이와 같다. <개정 2010. 08. 10>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대행시설이 법령위반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 03. 1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부산물을 먼저 재활용해야 한다.
③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달리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03. 13〉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10>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60일이내의 기간을 주어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선 명령기간이 끝나는 날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나 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 03. 13〉
제15조(지도·점검) 시장은 감량의무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해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상·하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7. 03. 1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03.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