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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포환경관리소(이하"환경관리소"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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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치 및 명칭) 본 시설의 위치는 군포시 산본동 산 170-9번지에 두고, 명칭은 군포환경관리소라 한다.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군포환경관리소"라 함은 (이하··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써 소각시설을 말한다.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②"소각대상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써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③"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써 환경관리소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1. 법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차량(임시차량 포함)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2. 무단투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④"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쓰레기를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계량한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영상 운전자가 탑승하여 계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포함한 중량을 말한다.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⑤"처리용량"이라 함은 환경관리소의 1일 처리능력 200톤 용량을 말하며 화격자연소율에 의한 처리능력을 포함한다. 연혁
제4조(처리의 범위 및 방법) 시장은 군포시 전지역에서 배출한 소각대상 폐기물을 환경관리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소 이외의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연혁
제4조(처리의 범위 및 방법) 1. 소각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연혁
제4조(처리의 범위 및 방법) 2. 소각대상폐기물이 처리용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혁
제4조(처리의 범위 및 방법) 3. 천재지변 및 환경관리소의 예기치 못한 고장 또는 보수·점검 등의 사유와 중지사유 발생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장기간 가동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 연혁
제5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므로써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제6조(운영·관리 등) ①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준공후 1년간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제6조(운영·관리 등) 1. 의제1호 내지 제4호의 기관 연혁
제6조(운영·관리 등) 2. 소각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연혁
제6조(운영·관리 등) 3. 소각시설을 1년이상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기관(업체) 또는 외국업체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환경관리소의 효율적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연혁
제6조(운영·관리 등) ②환경관리소의 위(수)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연혁
제6조(운영·관리 등) ③시장 또는 수탁자는 환경관리소를 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6조(운영·관리 등) ④환경관리소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정기·중간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소각대상폐기물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연혁
제6조(운영·관리 등) 이 경우 정기보수는 연 1회 30일이내로 하고, 중간보수는 연간 4회 60일의 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혁
제7조(업무) 환경관리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제7조(업무)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에 관한 사항 연혁
제7조(업무) 2. 소각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연혁
제7조(업무) 3. 침출수(오·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연혁
제7조(업무)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제7조(업무) 5. 소각재의 운반에 관한 사항 연혁
제7조(업무) 6. 환경관리소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제7조(업무) 7. 환경관리소의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제7조(업무) 8. 기타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연혁
제8조(반입허가 등) ① 시장은 법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관리소를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본문단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연혁
제8조(반입허가 등) ②환경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연혁
제9조(반입제한) 시장은 환경관리소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한다. 연혁
제9조(반입제한) 1. 법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및 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연혁
제9조(반입제한) 2. 비가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4호에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연혁
제9조(반입제한)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연혁
제9조(반입제한) 4. 제1항에 규정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연혁
제9조(반입제한)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연혁
제9조(반입제한) 6.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연혁
제9조(반입제한) 7. 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연혁
제10조(사용자 수칙) 환경관리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혁
제11조(손해배상) 환경관리소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환경관리소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연혁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등) 시장은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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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혁
제13조(주민의 감시) ②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에 규정한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 즉시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연혁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연혁
제15조(수당지급) 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사관리 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15조(수당지급) ②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에 의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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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폐열이용) ① 환경관리소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16조(폐열이용) ②폐열을 유상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대금 및 시설물임대와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연혁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1항의 운영관리 위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연혁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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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22호, 2023.09.14., 일부개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3.15] [법률 제34292호, 2024.03.05., 일부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7] [제3051호, 2022.12.07.,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시행 2023.09.27] [제1641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제1493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75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23] [제2093호, 2023.11.23.,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제1898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5.05.14] [제908호, 2015.05.14., ]
고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25] [제1247호, 2021.03.25.,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제176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3] [제1535호, 2021.07.13., 전부개정]
고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805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1] [제2408호, 2022.11.0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8] [제2897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282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22] [제2515호, 2017.03.22., ]
고시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7] [제2609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01] [제1690호, 2023.09.01.,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2] [제1888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07.31] [제2372호, 2018.07.31., ]
고시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3078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23] [제1716호, 2020.01.23.,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1.24] [제1564호, 2018.01.24., ]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13] [제1628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9] [제1395호, 2022.09.19.,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2.10] [제1039호, 2015.02.10., ]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1714호, 2021.10.29.,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4] [제1482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7] [제641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7] [제1287호, 2021.07.07.,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9] [제2492호, 2023.01.09.,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6] [제1796호, 2020.06.16.,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19호, 2021.05.24.,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1.01] [제1552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127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6] [제2093호, 2023.09.26.,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03.12] [제1664호, 2009.03.12., ]
고시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4] [제2072호, 2023.07.04.,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09.29] [제1815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5] [제2288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제242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17] [제1425호, 2021.09.17.,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2.09.21] [제1928호, 2022.09.21.,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9] [제2054호, 2023.08.09., 전부개정]
고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5.21] [제1651호, 2021.05.21.,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21] [제1655호, 2021.05.2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4] [제1945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1793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05.06] [제964호, 2011.05.06., ]
고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12.18]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16] [제994호, 2012.11.16., ]
고시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1.06.10] [제1477호, 2021.06.10.,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19] [제2258호, 2016.02.19., ]
고시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5] [제2860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30] [제783호, 2020.03.30.,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297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30] [제974호, 2014.05.30., ]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2] [제1640호, 2023.06.1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0] [제1707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1]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11] [제1549호, 2021.08.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1950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985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2138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8] [제3804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시행 2024.07.08] [제3804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30] [제2804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0] [제2515호, 2021.11.10.,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2.20] [제1622호, 2020.02.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제1883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04.15] [제2244호, 2015.04.15., ]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03] [제897호, 2016.06.03., ]
고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7] [제735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9호, 2024.07.10., 전부개정]
고시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29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406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7.12] [제1053호, 2013.07.12., ]
고시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2]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494호, 2022.12.02.,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185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6.02] [제1192호, 2017.06.02., ]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195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7] [제1145호, 2015.06.17., ]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6] [제1478호, 2022.07.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31] [제1645호, 2022.03.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9025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9.25] [제1,227호, 2014.09.25., ]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1642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 2023.12.29]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8530호, 2022.12.30.,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8] [제1521호, 2022.09.2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23] [제2959호, 2024.08.23.,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3553호, 2020.12.14.,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5] [제2933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457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0.04] [제2610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2468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5.07] [제2272호, 2021.05.07.,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6] [제1943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2432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 2024.06.05] [제2483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1904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6] [제1566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7] [제2906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05.02.23] [제481호, 2005.02.23., ]
고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9] [제1759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7.09] [제3331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9] [제3331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2666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 2023.07.03] [제1959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5.20] [제1114호, 2015.05.20., ]
고시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0] [제2797호, 2022.01.10., 일부개정]
고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4.10.17] [제691호, 2014.10.17., ]
고시 양주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 2021.05.31] [제1143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26] [제1138호, 2021.04.26.,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3101호, 2024.07.10., 전부개정]
고시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1] [제1920호, 2023.07.11.,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1332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4] [제3783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영 조례 [시행 2007.12.31] [제1954호, 2007.12.31., ]
고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2.30] [제286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3.11.06] [제3024호, 2023.11.06.,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2] [제2212호, 2015.11.12., ]
고시 영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시행 2023.05.12] [제2377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시행 2008.12.12] [제1986호, 2008.12.12., ]
고시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9] [제142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0.04] [제576호, 2010.10.04., ]
고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31] [제2486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시행 2024.07.01] [제2933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4] [제2554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2601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시행 2023.11.20] [제2131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제2948호, 2020.12.30.,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5] [제3086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17] [제2468호, 2016.03.17.,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05.15] [제2028호, 2020.05.15.,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3] [제2297호, 2022.04.13.,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8.02] [제2537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208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제128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14] [제1505호, 2023.09.1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7] [제1141호, 2021.12.27., 전부개정]
고시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2] [제212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7] [제2800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제1926호, 2014.12.31., ]
고시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0] [제2533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30] [제2558호, 2017.11.30., ]
고시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26] [제2746호, 2020.11.26., 전부개정]
고시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5] [제1876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7.07] [제3339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3455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1.08.03] [제1734호, 2021.08.03.,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11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2.07] [제2492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7] [제2148호, 2021.09.2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1.13] [제6757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2029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제1994호, 2022.12.19.,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159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1657호, 2023.12.26., 전부개정]
고시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7] [제2737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3] [제2583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2506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27] [제3019호, 2012.12.27., ]
고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9] [제4186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207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3791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6.07] [제3419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791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27] [제1728호, 2020.11.27.,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10]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05] [제1266호, 2015.06.05., ]
고시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09] [제968호, 2021.04.09.,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1.04.09] [제969호, 2021.04.09.,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31] [제2112호, 2013.12.31., ]
고시 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3.12.31] [제2112호, 2013.12.31., ]
고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제1811호, 2022.12.19., 일부개정]
고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10] [제2644호, 2018.12.10.,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8] [제2745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8.12] [제1678호, 2022.08.1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5.31] [제198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제198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1] [제2016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1] [제2325호, 2022.04.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1] [제2082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2] [제258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2] [제2575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12] [제1532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11] [제1137호, 2021.06.1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5] [제1481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12.22] [제1444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5] [제1555호, 2020.11.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1667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5] [제1555호, 2020.11.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19.10.10] [제1470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9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8] [제2606호, 2021.09.2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08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9] [제1683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6.05.09] [제1285호, 2016.05.09., ]
고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860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06] [제2671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4.12] [제2531호, 2019.04.12.,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1] [제2370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1] [제156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165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01] [제1887호, 2021.06.01.,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30] [제1943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1] [제2430호, 2020.12.1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8.16] [제2823호, 2023.08.16.,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제262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09.22] [제2825호, 2023.09.22.,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15] [제2422호, 2015.04.15., ]
고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5] [제3319호, 2024.04.15., 전부개정]
고시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2986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 [시행 2002.07.04] [제1748호, 2002.07.04., ]
고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7] [제2059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2576호, 2017.12.29., ]
고시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6] [제2647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7] [제3051호, 2022.12.07.,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제1493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75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제1898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25] [제1247호, 2021.03.25.,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805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1] [제2408호, 2022.11.0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8] [제2897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282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0] [제2679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7] [제2609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01] [제1690호, 2023.09.01.,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07.31] [제2372호, 2018.07.31., ]
고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1.24] [제1564호, 2018.01.24., ]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13] [제1628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9] [제1395호, 2022.09.19.,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2.10] [제1039호, 2015.02.10., ]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1714호, 2021.10.29.,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4] [제1482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시행 2022.03.02] [제5897호, 2022.03.02.,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7] [제641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9] [제2492호, 2023.01.09.,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6] [제1796호, 2020.06.16.,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19호, 2021.05.24.,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6] [제2093호, 2023.09.26.,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03.12] [제1664호, 2009.03.12., ]
고시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09.29] [제1815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17] [제1425호, 2021.09.1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21] [제1655호, 2021.05.2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4] [제1945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16] [제994호, 2012.11.16., ]
고시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5] [제2860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30] [제783호, 2020.03.30.,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30] [제974호, 2014.05.30., ]
고시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1]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2138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8] [제3804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30] [제2804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0] [제2515호, 2021.11.10.,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7] [제735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9호, 2024.07.10., 전부개정]
고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2]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6.02] [제1192호, 2017.06.02., ]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4] [제1692호, 2022.05.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8530호, 2022.12.30., 타법개정]
고시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2847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23] [제2959호, 2024.08.23.,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3553호, 2020.12.14.,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457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2468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2432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 2024.06.05] [제2483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1904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7] [제2906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05.02.23] [제481호, 2005.02.23., ]
고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7.09] [제3331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9] [제3331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2666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 2023.07.03] [제1959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5.20] [제1114호, 2015.05.20., ]
고시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0] [제2797호, 2022.01.10., 일부개정]
고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4.10.17] [제691호, 2014.10.17., ]
고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26] [제1138호, 2021.04.26.,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3101호, 2024.07.10., 전부개정]
고시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1] [제1920호, 2023.07.11.,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1332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4] [제3783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2.30] [제286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시행 2023.05.12] [제2377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시행 2008.12.12] [제1986호, 2008.12.12., ]
고시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9] [제142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0.04] [제576호, 2010.10.04., ]
고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시행 2024.07.01] [제2933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4] [제2554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17] [제2468호, 2016.03.17.,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05.15] [제2028호, 2020.05.15.,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208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2] [제212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7] [제2800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0] [제2533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30] [제2558호, 2017.11.30., ]
고시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26] [제2746호, 2020.11.26., 전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7.07] [제3339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1.08.03] [제1734호, 2021.08.03.,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11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2.07] [제2492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7] [제2148호, 2021.09.2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1.13] [제6757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2506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9] [제4186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207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3791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3791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05] [제1266호, 2015.06.05., ]
고시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09] [제968호, 2021.04.09.,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31] [제2112호, 2013.12.31., ]
고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제1811호, 2022.12.19., 일부개정]
고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10] [제2644호, 2018.12.10.,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8] [제2745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제198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1] [제2082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2] [제258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12] [제1532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11] [제1137호, 2021.06.1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5] [제1481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5] [제1555호, 2020.11.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5] [제1555호, 2020.11.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19.10.10] [제1470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9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8] [제2606호, 2021.09.2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08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9] [제1683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6.05.09] [제1285호, 2016.05.09., ]
고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860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06] [제2671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4.12] [제2531호, 2019.04.12.,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1] [제2370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1] [제156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165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01] [제1887호, 2021.06.01.,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1] [제2430호, 2020.12.11.,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제262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09.22] [제2825호, 2023.09.22.,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5] [제3319호, 2024.04.15., 전부개정]
고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7] [제2059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2576호, 2017.12.29., ]
고시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6] [제2647호, 2022.12.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