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시 행규칙 제6조 별표4의 제5호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압축·분쇄에 의한 탈수 및 가 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 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발생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사료·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 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 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 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 ②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 및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 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 나, 시장이 정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퇴비·사료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퇴비·사료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 조에 의하여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 멸화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 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 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토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 전용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 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한 일반용쓰레기봉투가격으로 한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2.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세대 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사료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퇴비·사료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퇴비·사료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 징수 및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사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와 감량 의무사업장의 감량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 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 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별표2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설치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별표 2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④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