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쓰레기"라 함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찌꺼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 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말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 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 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일반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②시장은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등) ②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청소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5조(일반폐기물 기본계획) ②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군포시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시장은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산림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재생 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②일반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③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 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④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⑦음식물, 채소류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음식쓰레기 보관통이나 비닐봉지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등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 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30-50가구 당 1개조(4-6종)씩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②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③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④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⑤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②일반폐기물 관리구역 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이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 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④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②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③시장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④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나. 대행기간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다. 대행수수료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마.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바.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사.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아.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계획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자.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차.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카. 기타 일반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 한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⑥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혜택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포시의 관할구역 내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②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③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4. 기타 일반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4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발생원인 등에 따라 건축물 단위나 세대단위 또는 물량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며, 그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폐기물 수집방법의 차이, 중간처리 여부에 따라 당해 수수료는 100분의 20까지 가감할 수 있다.
제14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 1. 단독주택쓰레기: 건축면적 또는 건축물의 재산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상주하는 거주자수에 비례하여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건물이 거주지역과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 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4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 2. 공동주택쓰레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하 며, 호별 면적 또는 건축물의 재산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 호별로 상주하는 거주자수에 비례하여 별도의 가산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4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 3. 사업장쓰레기: 사업장에서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하며 유사업종별로 건물면적에 따라 부과한다.
제14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 4.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가구류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의 크기에 따른 수수료부과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압축, 파쇄 등 중간처리가 필요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 지역 등을 정하여 발생원인별로 일반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 ③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납기) ①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납기는 다음가 같다.
제15조(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납기) 1.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로 하며 수도요금에 포 함하여 징수한다.
제15조(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납기) 2.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제15조(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납기) ②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원활한 금액을 징수한다. 월 계산은 15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14일 이하 일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체납수수료의 체납금)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수수료의 강제징수) 시장은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19조(수수료의 감면)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제19조(수수료의 감면)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관리구역외 수수료) 시장은 지정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거주자가 일반폐기물 처리 요구가 있어 수거할 경우 그 경비는 제14조 "별표 1"의 수수료 요율표에 의거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군포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