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남은음식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은음식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남은음식물 감량화"라 함은 남은음식물을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남은 음식물 재활용"이라 함은 남은음식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남은음식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남은음식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남은음식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또는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남은음식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남은음식물의 수집ㆍ운반이 가능한 지역을 남은음식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의 식품폐기물과 조리전후 남은음식물을 배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2.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3.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과 담배 꽁초 등 독성이 있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②시장은 남은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 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운영자의 남은음식물 처리방법 등)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남은음식물을 법제12조 제15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는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 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ㆍ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ㆍ축산가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 일반폐기물 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제6조(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남은음식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남은음식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남은음식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남은음식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남은음식물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남은음식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남은음식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남은음식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남은음식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 처리를 위해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 제12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 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남은음식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남은음식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다만, 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표1의 기준이내에서 대행자에게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남은음식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ㆍ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남은음식물의 다량 배출자가 법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사료화ㆍ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ㆍ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남은음식물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남은음식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남은음식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동지역을 제외한다.)
1. 제10조에 의한 남은음식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
2. 제13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