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라북도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2. "주민참여 예산제"란 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일정기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 제출 사항
5.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예산연구회 운영)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방법,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2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0. 31 조례389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20)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