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21.>
제3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로점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의 금액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04.21.>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소액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려고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1조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인 경우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 재해 때문에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제8조 삭제 <2009.04.21.>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
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9.04.21.>
제11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법 제94조 및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4.21.>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이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04.21.>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3조(수수료의 징수 등)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1., 2012.05.31.>
제14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04.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를 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04.14〉
이 조례는 198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별표1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칙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조례 및 규칙의 폐지)「군포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군포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09. 04. 21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5. 31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