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1.14〉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이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개정 1997.01.14〉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영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하는 사업 〈개정 1997.01.14〉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1.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 및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1997.01.14〉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개정 1997.01.14〉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④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4〉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1. 〈삭제 1997.01.14〉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2. 〈삭제 1997.01.14〉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3. 〈삭제 1997.01.14〉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②제1항에 부과·징수는 다음각호와 같다. 〈신설 1997.01.14〉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01.14〉
제8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조정)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4〉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를 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04.14〉
이 조례는 198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별표1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칙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