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미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산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9.04.14〉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를 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04.14〉
이 조례는 198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