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존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에는 당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법령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6조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등)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포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신고대상 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군사시설 건축물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5. 관광지ㆍ유원지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여점ㆍ간이매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등)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포천시 관내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에게 위임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자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의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대지 또는 건축물 옥상의 외곽을 둘러 조경을 하는 경우 화단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단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23조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이 60퍼센트이상 이어야 한다.
제25조(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27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하여 도시미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한다.
제2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공공용지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를 적용받은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는 당해도로의 너비로 한다.
제29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의 1.0배이상
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구를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에는 4미터)이상
라.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 수평거리 1배이하, 다만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5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③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31조(설치)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수는 5분의 1이내로 한다.
제33조(의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회의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비용부담)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②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정, 긴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이고 참고인 출석ㆍ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때, 법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6조(심의수당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포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및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공중위생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바이킹, 회전목마, 고속열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제3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ㆍ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3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법 제83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총2회 이내로 한다.
③영 제121조제2항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 장 총 칙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