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상근인력 및 비상근인력을 포함한다.)
제2조(지급대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2조(지급대상)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2조(지급대상)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지급대상)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 함한다. 다만, 지방세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지급대상)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제3조(지급기준)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제3조(지급기준)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기준)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제3조(지급기준)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기준)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급한도)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지급한도)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기업지원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2.7.>
제5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⑤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제5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에 따라 과ㆍ담당관ㆍ소 및 읍ㆍ면ㆍ동별로 신청하여야한다.
제7조(지급신청) ②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의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하는 사람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