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화성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
3.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내에서 활동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11. 15)
2.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신규위원을 위촉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사항,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각 해당분야 국장이 되며,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검토한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본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요,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아 요약하여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