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 및 매립시설과 음식물퇴비화 및 사료화시설,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하 "집하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등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2.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3. 집하시설은 신규로 개발되는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로 인하여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3톤이상인 지구에 적용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서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규로 개발되는 100만제곱미터미만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이전에 집하시설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지정폐기 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전량에 계획일 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 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7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단가에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다. 집하시설 : 쓰레기 발생량의 산정에 있어서 1인당 하루 발생 원단위는 0.98kg, 1세대당 3.7인을 적용하고 상가는 0.1kg/m2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3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시장과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집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 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등) 제4조 내지 제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환경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③제1항제1호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 2일전에 폐기물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 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③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한다.
②시장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⑤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 규정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직접영향권내 주민에게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 사업형태로 지원할 수 없거나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협의 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등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지역의 여건,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걸쳐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 규정의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한 지원협의회의 협의의결에 의하여 직접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주택개량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 난방설치사업을 포함한다)
제12조(주민지원협의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용인시환경센터시설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는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제5조 규정과 같이 상호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의 협약내용을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13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