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 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등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④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②시장은 주민의견, 관계전문가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등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재공람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3.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 합한지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5. 생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6.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의 여부 및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9.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0.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다만, 지구단위 계획수립제안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개정 2006. 05. 02)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 케이블텔레비젼 또는 인터넷 방송(1회이상으로 한다), 시청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2. 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3. 건축선 1미터이내의 변경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4. 건축물높이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6.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8.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 차량출입 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하여진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연 6퍼센트 복리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이하인 것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 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 한 지역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7. 공장, 학교, 시장등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되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활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건부 허가)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조건부 허가)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제19조(조건부 허가)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제19조(조건부 허가) 4. 조경ㆍ재해예방등 조치가 필요할 때
제19조(조건부 허가)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제19조(조건부 허가)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이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하나의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 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하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
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 경사도가 10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표고가 100미터미만인 토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은 별표 19에 의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도 산정방법은 별표 20에 의한다. [신설 2006·5·2]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05. 02)
제22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 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2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2. 창고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2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 (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로 인하여 택지개발 및 난개 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 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 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1. 소음ㆍ진동ㆍ분진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 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녹지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1. 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토석채취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4. 경사도 10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 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 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 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 장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 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②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당해구역등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3층이하로서 12미터이하(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이하로서 20미터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②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당해구역등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 장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ㆍ도계장에 한한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 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2. 조경식수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중심미관지구 : 5층이상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지구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 전기설비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 람장 및 전시장에 한한다), 제13호의 공장, 제15호가목의 주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 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건축물의 형태 제한등)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부속건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2조(부속건물의 제한)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 례식장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 외한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 장ㆍ도계장에 한한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 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 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를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 장ㆍ도계장에 한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중인 건축 물의 대수선·재축·개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제 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과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29호 (‘99.11.12)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2 제12호의 위락시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4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제4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7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제47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 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위락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리모델링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방재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보존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문화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보행자우선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 영등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제5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제5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 50퍼센트이하
제5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건폐율)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이하
제5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건폐율)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항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 트이하
제5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건폐율) 4.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 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②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8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 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 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 트이하
제5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제5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 [(1+0.3α)/(1-α)]×(제53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제5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5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6조(기능)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 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6조(기능)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56조(기능)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56조(기능)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7조(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7조(구성)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국장, 시의회의원 2인으로 한다.
제57조(구성) ④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7조(구성)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8조(위원장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위원장등의 직무)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0조(분과위원회)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0조(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및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의 심의 또는 자문
제60조(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④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회의의 비공개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등에 대한 사전검토
제66조(설치 및 기능)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제66조(설치 및 기능)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66조(설치 및 기능)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7조(단장의 임무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67조(단장의 임무등) ②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67조(단장의 임무등)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8조(임용 및 복무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임용 및 복무등)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자료ㆍ설명요청)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500원으로 한다.
제71조(과태료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7의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내지 제41조를 삭제한다.
제50조중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도시설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3. 08. 04 조례 제77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6. 05 . 02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