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 사항)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조치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
제3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7조제2항제2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4.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7. 제10조제17호의 시설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個數)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나.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來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2. 통보 시기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가.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관리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이 1명씩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2. 기상청장이 정하는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7.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응
제12조(중앙지진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이하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이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3조(국외지진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이하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재해가 발생하여 중앙본부장이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이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장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제14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제8장 벌칙
제16조(과태료)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소방방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2136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일) 법률 제9001호 지진재해대책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 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2>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관계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