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수선 이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③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포천시지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④제3항제2호가목 규정에 의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 나내지 라목 및 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 사업중 할부금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자체부담금,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 상환받는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매각대금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금은 국민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회계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
제11조(융자조건)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운용조건에 의한다.
제12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 입주자로 부터의 할부금상환을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제13조(융자금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비) 국민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징수 및 사용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 장 총 칙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