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영」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06.4.17., 2007.1.10.>
②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6.4.17.>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4.17., 2007.1.10.>
②「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및 기능) 1. 「영」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서 심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07.1.10.>
제5조(설치 및 기능) 2. 「영」제5조제4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개정 2007.1.10.>
제5조(설치 및 기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구성)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6조(구성) ④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③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2007.1.10.>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②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가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17.>
제11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11조(소위원회)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4.17.>
제11조(소위원회)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위원회) ⑤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6조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개정 2006.4.17.>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1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민원담당자로 한다.
제13조(간사 등) ②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간사 등)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제13조(간사 등)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제13조(간사 등)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제13조(간사 등)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개정 2006.4.17.>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2007.1.10.>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4.17.>
제16조의2(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법」제8조의2 및 「영」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1. 축사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2. 작물재배사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3. 「법」제25조를 적용받는 건축물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1. 예치금의 산정방법은 개별 허가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미관개선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건축사가 현실적인 시공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건축사가 산출한 예치금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예치금 산정 기준으로 한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2. 건축주는 산정된 예치금을 「영」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제출하거나 포천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3.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한다.
제17조의2(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 2007.1.10.>
제17조의2(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제18조(건축신고대상 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2007.1.10.>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군사시설 건축물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5. 관광지ㆍ유원지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여점ㆍ간이매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6.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운동시설 등과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7. 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나. 지붕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햇빛이 투과 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9. 낚시터 또는 저수지 등의 수상에 설치하는 고정 및 이동식 건축물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제18조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1. 제1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100㎡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7호, 제10호의 가설건축물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2. 「영」제15조제5항 제1호의 가설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별표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2008.5.28.>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 등) <개정 2006.4.17.>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4.17., 2007.1.10.>
1.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조사 및 검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5. 「법」제6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6. 「법」제70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영」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1. 「영」제3조의4[별표1]제2호의 건축물(라목을 제외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건축물
제22조의2(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4.17.>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의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대지 또는 건축물 옥상의 외곽을 둘러 조경을 하는 경우 화단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단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개정 2006.4.17.>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이 60퍼센트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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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7., 2007.1.10.>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6.4.17., 2007.1.10.>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27조(맞벽건축) ① 「영」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7.1.10.>
제27조(맞벽건축) ② 「영」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물로 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
제27조(맞벽건축)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27조(맞벽건축) 2.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3개동 이하일 것
제27조(맞벽건축) 3. 5층 이하일것(지하층 및 옥탑의 층수를 제외한다)
제2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제50조 및「 영」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2]와 같다.
제28조의2(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2006.4.17., 2007.1.10.>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공공용지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완화를 적용받은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는 해당도로의 너비로 한다.
제29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 2006.4.17.>
제29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③「법」 제53조제4호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②「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③「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도로너비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31조(설치) <삭제 2006.4.17.>
제32조(구성) <삭제 2006.4.17.>
제33조(의원장의 직무) <삭제 2006.4.17.>
제34조(회의등) <삭제 2006.4.17.>
제35조(비용부담) <삭제 2006.4.17.>
제36조(심의수당등) <삭제 2006.4.17.>
제37조(관련서식) <삭제 2006.4.17.>
제38조(운영세칙) <삭제 2006.4.17.>
제3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6.4.17., 2007.1.10.>
1. 제조시설: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공중위생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바이킹, 회전목마, 고속열차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제3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ㆍ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 ① 「법」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법」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별표3], [별표4]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단,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1.10.>
② 「법」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③「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총2회 이내로 한다.
④「영」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제15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4.17.>
제 1 장 총 칙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0 조례 제3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해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제4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축조하여 사용중인 가설건축물 중 제19조제2항제9호의 건축물은 2007년0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0 조례 제3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해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제4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축조하여 사용중인 가설건축물 중 제19조제2항제9호의 건축물은 2007년0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0 조례 제3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해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제4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축조하여 사용중인 가설건축물 중 제19조제2항제9호의 건축물은 2007년0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10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0 조례 제3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해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제4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축조하여 사용중인 가설건축물 중 제19조제2항제9호의 건축물은 2007년0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10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