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제7조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 및 신고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광고물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2.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3.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4. 선전탑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5. 「영」제4조제8호 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② 「영」제7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1.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2. 「영」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3. 옥상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른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영」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③ 「영」제7조제2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제7조 및 「영」제9조 의 규정에 따라서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에 대한 기록 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②시장은 「영」제7조 내지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간접조명 네온은 제외)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1. 「영」제1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가로형 간판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2. 「영」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돌출간판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3. 「영」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4. 「영」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6. 「영」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광고물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② 「영」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영」제11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및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2.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지상 변압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4.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6.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7.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 8.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시설물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3. 색상기준
가. 건물 이미지와 색상을 고려하여 건물색과 동일계열 또는 유사계열 색상을 사용
다.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채도 12도 이상의 색을 4색 이상, 형광 및 야광도료·야광테이프 사용금지
마. 프랜차이즈 및 기업 로고의 컬러는 인정하되 전체 표시면적의 40퍼센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읍·면지역의 경우는 3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② 「영」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해당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1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지주이용 간판의 수는 1개로 한다. 다만 상가수가 6개 이상일 경우 연립형식로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0.20.>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1개 건물의 상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도변 건물의 경우 상가 수에 관계없이 3.5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0.>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3. 1면의 면적(광고물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개 건물의 상가 수에 따라 다음 각목의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도변 건물의 경우 상가 수에 관계없이 3.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0.20.>
4. 광고물 면적의 합계면적은 1개 건물의 상가 수에 따라 다음 각목의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도변 건물의 경우 상가 수에 관계없이 1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② 「영」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외의 지역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3. 여건상 지주이용 광고물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 「영」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1. 각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3.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최소 45미터) 이상일 것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② 「영」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④ 「영」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제26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휴지통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벤치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 교통정보 전광판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4.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 「영」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제26조제3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해당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 면적의 각 3분의1 이내로 하되 최대 0.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소당 표시연면적은 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건물 이미지와 색상을 고려하여 건물색과 동일계열 또는 유사계열색상(한국표준색표집 색상환에서 좌우 10색 이내)으로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 「영」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광고물등의 가로 크기는 20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총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단순 문자·도형변환방식(상·하 또는 좌·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 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타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4. 「영」제3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의 표출비율에 관한 사항은 창문이용광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5.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6. 광고물등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 회수가 1분간에 1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각각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문자·입체형·모형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 영업내용(각 창문의 표시면적 중 4분의 1이내에 한한다)·상징도형 또는 공익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⑤하나의 업소에 창문이용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4. 건물 이미지와 색상을 고려하여 건물색과 동일계열 또는 유사계열 색상(한국표준색표집 색상환에서 좌우 10색 이내)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1. 공연장이 있는 건물 등의 벽면 또는 그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2. 「영」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연간판에 대하여는 「영」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1.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1. 해당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영」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면서 화면이 변화하는 네온류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 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현수막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바탕은 실사에 따른 파스텔톤의 엷은 색상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글자는 세로크기를 5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특히 원색사용은 전체면적의 2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르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과 훼손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6. 시장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제10조의2 및 「영」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표시하되 상단은 해당건물 높이의 4분의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 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출입문·창문·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5.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류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단식의 경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복식의 경우 가로 13미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텐레스ㆍ알류미늄 등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10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 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지주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도시 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단일형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4. 연립형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5.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제3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1. 벽보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아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크기를 조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제3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 「영」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 「영」제31조제4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 공공목적을 위하여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내용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4.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수량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특정지구에 설치하는 광고물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4. 옥상간판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5. 지주이용간판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6.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7.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8.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9.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0.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②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9.20.>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④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전문가 및 광고물 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⑤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⑦위촉 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회의의 운영)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운영)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소위원회 등)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4조(소위원회 등) ③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소위원회 등)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소위원회 등)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소위원회 등) ④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4조(소위원회 등) ⑤소위원회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23조·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5조(간사 등) ②간사는 광고물담당으로하고 서기는 광고물담당자로 한다.
제25조(간사 등)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간사 등)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제25조(간사 등)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제25조(간사 등)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제25조(간사 등)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 검사) ① 시장은 「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영」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안전도 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도 검사) ②시장은 「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등) 「영」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등)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28조(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등)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제28조(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등)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9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영」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제29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29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29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안전도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30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및 시설기준 등) 「영」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및 시설기준 등)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및 시설기준 등) 2. 사무실
제30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및 시설기준 등)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31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②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위탁 지정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⑥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사람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영」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사람의 검사절차 등) ②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사람의 검사절차 등)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②시장은 「영」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광고물등의 종류ㆍ수량
제3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제3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3. 위반 장소·위치
제3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제3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을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④시장은 「영」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35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법」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6.10.20.>
②시장은 「영」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 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②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중일 때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제37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8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교육의 위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교육의 위탁)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교육의 위탁) ④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교육의 위탁) ⑤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교육의 위탁) ⑥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수수료) ① 「법」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 같은 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 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20.>
제39조(수수료)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40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제41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2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2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10.20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2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10.20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