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동대문구 전구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동대문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관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타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페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와 영업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계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가정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영업용 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특수가정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특수영업용 봉투에 담는다.
④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는 흰색, 영업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으로 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때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영업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판매소의 이윤은 9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할때마다 그 제작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4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처리비 등)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 처리비, 매립지조성 부담금 등을 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 ①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배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일반가정 배출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8조(가산금등)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26조제3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 등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8.1.13)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자에게 감면할때에는 일반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관할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보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구청장 제3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31 조례 제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06. 13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0. 12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01. 01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03. 25 조례 제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01. 1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