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조·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및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3.2.>
제2조 (위치)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보건소의 장소협소,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를 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3.2.]
제4조 (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2.>
3.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정신건강 상담·치료 및 재활)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 환경 조성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3.2.]
제6조 (인력) ①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 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과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등) 및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자문위원회의 임기 등)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2.>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14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한다.
제15조 (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30일전까지 다음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 (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 (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 (비용의 징수등) ①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 징수한 비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협조사항) 시·구·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2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