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재산관리총괄책임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 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시장은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도 귀속비율에 따라 조정)을 시에 귀속시킨다.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 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법 제88조의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은닉재산"이라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자(이하"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 중 시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규칙에서 정한 은닉재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시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시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시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시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제9조(관리)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존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사용·수익허가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부의비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시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의 계약서는 규칙으로 정하며, 무상 대부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7조(연고권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대부 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이하 "대부요율" 이라 한다)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하 "사용요율" 이라 한다)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때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 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⑦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⑧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시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⑨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한다.
제20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시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제28조의 각호와 같으며, 그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고양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산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고양시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 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고양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사업
제22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①제19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대지면적을 사용면적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 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 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이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하여 그 대부료 및 사용료가 연체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의 연체이자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사용제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및 제100조제 2항제5호·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등)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시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시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시유재산
4. 고양시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시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시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유재산
제29조(전세금납부방법의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 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한때의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양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토석채취료등) ①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용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 재산상에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행위 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3조(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4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하여야 한다.
제36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시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시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유림에 대해서는 시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유재산의 취득, 처분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의한다.
제38조(시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시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시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자가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 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ㆍ공공주차장ㆍ공원등의 공공시설 용지(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농경지의 매각면적은 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3.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5세대이상 다수인이 점유한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한 재산으로서 시의 지분면적이 일반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인 재산을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등으로 보아 당해 시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9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4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제4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 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제28조의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 다)로 한다.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억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2.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 (이하"고도기술사업"이라한다)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사업장내의 재산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8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투자사업장내의 재산
3. 2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고도기술사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이상 500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사업장내의 재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고 영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을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4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시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6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확인점검) ①기부채납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조치함으로써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8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50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시장은 시·동·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등으로 한다.
제51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4조(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3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5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8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60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 설비
4. 응접셋트·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61조(사용료의 면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2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비치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 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인계인수등) ①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