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 밖에 「영」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이에 준하는 폐기물로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6."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폐기물로서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범위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경계가 도로, 하천, 공원, 고가차도,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는 등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②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②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청결유지 조치)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제6조(청결유지 조치) 3. 토지·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소각 하는 경우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제6조(청결유지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③시장은 분리 보관 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④시장은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⑤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⑥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그 밖에 폐기물로 또는 가연성폐기물과 그 밖에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⑦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⑧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 시장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1.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 5종 이상
제9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2.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 120리터 이상
제9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②제1항의 규정은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제곱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③쓰레기자동집하시설(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시설을 포함한다)를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②공중용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 등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③시장은 공중용 보관시설의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공중용 보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④공중용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⑤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그 밖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생활폐기물 수거는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사람(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제6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청소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축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계약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1. 청소구역(특정 건물,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2. 계약기간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3. 계약금액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량 및 형식별 대수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6.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⑤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시 수거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최근에 산정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⑥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시장은 「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인·허가, 신고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 및 일치여부
제13조의2(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법규에 위배되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시장은 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폐기물ㆍ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②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당해 폐기물에 부착 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스티커)은 1천원, 2천원, 5천원의 3종으로 구분하며 종류별 색상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④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일반마대에 담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⑤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 또는 투명한 마대에 담은 후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⑥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은 평일에는 일몰 후(오후8시)부터 다음날 일출 전(오전 5시)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하되, 금요일(오전 5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오후 8시 이전) 및 공휴일 (휴일 전날 오전 5시 이후, 휴일이 끝나는 날 오후 8시 이전)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쓰레기집하장(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지역 및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②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제6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구분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②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만을 담을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④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골목길·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⑤규격봉투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제28조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전면에는 포천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포천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②삭제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③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봉투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 하는 등 규격봉투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④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인쇄상태, 겉모양, 색상, 묶는 선 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납품량 30만 매당 무작위로 1매 이상을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규격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⑤규격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 6〕)과 같이 하되, 절취형봉투 W형 또는 끈·지퍼·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이미지 제고 및 제작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상업광고 등 을 유치할 수 있다.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⑥제4항에 따른 상업광고 등의 유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규격봉투(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②삭제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③시장은 규격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④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소업체 또는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⑤시장은 도로·골목길 등 공공지역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리·통·반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및 통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1. 삭제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2. 삭제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3. 삭제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 봉투제작비 및 판매이익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21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규격 봉투를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는 낱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1.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제21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2. 공원(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이에 준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21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3. 관광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제21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4.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21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장소에 대형쓰레기통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적정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시 무료로 규격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만,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써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규격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재사용·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의 매수)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① 규격봉투 판매업(직접 소지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②시장은 규격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규격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4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③시장은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 의무) ① 규격봉투판매인(이하"판매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조한 규격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 의무) ②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또는 불법유통 규격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 의무) ③판매인은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을 규격봉투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 의무) ④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이용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 의무) ⑤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판매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판매인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제26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2. 제25조에 따른 판매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7조(청문)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제30조(의견청취 등) 삭제
제31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삭제
제32조(이의제기) 삭제
제33조(강제징수) 삭제
제34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제3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제36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사람을 유선 또는 문서로써 신고한 사람에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제36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②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제36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제36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36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제36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1. 제36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신고로 행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2. 1인당 포상금 지급 총액은 월 3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3.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일 기준 적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38조(업무위탁) 시장은 「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하는 때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ㆍ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ㆍ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ㆍ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행정처분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행정처분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10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