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의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최신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 처리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공동 주택 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 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량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 변동 계수는 1.3 이상을 적용 한다.
해당 공동 주택 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 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량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 한다.
2.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곱한 면적. 다만, 소각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 폐기물(유기성 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의 부지 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한다.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한다.
해당 공동 주택 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소각 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 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제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1.>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1.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개정 2005.2.11.>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① 「영」제2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1., 2008.5.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 영향의 조사ㆍ공개대상은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05.2.11., 2008.5.28.>
제8조(수당)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11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