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의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최신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 처리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① 영 제2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 영향의 조사ㆍ공개대상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7조(수당)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포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