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지붕개량 촉진에 의한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이축(공업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협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세입)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 (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대여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금의 신청) 시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및 보조) ①도지사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②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④제3항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대여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 "나" 내지 "마" 목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사업중 할부금상환이 연체 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세입세출) ①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 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 (세입세출) ①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 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제12조 (융자조건)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운영조건에 의한다.
제13조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 ①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②할부 상환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한국주택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4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자체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보험가입 및 신용보증 준비금) ①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융자지원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 규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자가 보험에 가입시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지않고(거부할 경우 포함) 본인을 수취인으로 할 경우 시장은 보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기금 이외의 주택자금에서 차입하여 융자 지원한 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는 주택은행법 제31조 및 신용보증준비금을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한다.
제16조 (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