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지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8.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뱅크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 5. 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11. 13〉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3〉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 8. 1〉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0〉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①영 제5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8. 1, 2008. 6. 10〉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으로서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0〉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8. 6. 10〉
7.「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 2008. 6. 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결과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결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심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 10〉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건축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1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9, 2008. 6. 10〉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5. 9, 2008. 6. 10〉
④위원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3개정 , 2008. 6. 10〉
제11조(소위원회) ①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6. 10〉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6. 10〉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10〉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06. 11. 13〉
⑤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6. 11. 13개정 , 2008. 6. 10〉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⑥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의결한다. 〈신설 2006. 11. 13〉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0〉
②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3〉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부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1. 13〉
제13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심의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0〉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표준설계도서의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1, 2008. 6. 10〉
2.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농기계보관창고·기타 농·어업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의1(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②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10〉
제1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법여제13조제2항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0〉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0〉
1. 예치금의 산정방법은 개별 건축허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설계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의 시공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와「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안전관리예치금 등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로 한다.
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방법은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다.
3.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시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한다.
제17조(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0〉
제18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제1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0〉
1. 관리용사무실(화원·주차장·체육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 경량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개정 2006. 11. 13〉
제19조의1(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08. 6. 10〉
1. 법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신설 2003. 5. 9개정 , 2008. 6. 10〉
2. 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가설건축물허가 및 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개정 2008. 6. 10〉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개정 2008. 6. 10〉
②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중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업무는 당해 설계자 및 감리자로 정하고, 제3호에 대한 업무는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9, 2007. 8. 1, 2008. 6. 10〉
③제2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1, 2008. 6. 10〉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 및「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11. 13, 2008. 6. 10〉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대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30퍼센트
2. 제20조제1항제2호에 대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3. 제20조제1항제3호에 대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3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6. 10〉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1, 2008. 6. 10〉
제22조의1(건축물의 유지·관리) ①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조제4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축물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1.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불합리하여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0〉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8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6. 10〉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0〉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개정 2008. 6. 10〉)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최소 조경면적에 별표 3에서 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 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3, 2008. 6. 10〉
②제23조 규정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2미터 이상(인접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0〉
③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부분의 단면도 및 살수설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⑤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0〉
3.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제26조(삭제) 제26조 삭제제26조 〈2005. 7. 14〉
제27조(삭제) 제27조 삭제제27조 〈2005. 7. 14〉
제28조(대지의 분할제한) ①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영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5. 7. 14, 2006. 11. 13, 2008. 6. 1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업지역은 1,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시 확정면적이 감소하여 분할되는 면적이 1,65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1. 13〉
제28조의1(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 6. 10〉
제29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0〉
1. 미관지구내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②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한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0〉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제30조(2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법의제60조제3항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법함제51조제3항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2008. 6. 10〉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이하 이 조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 11. 13, 2008. 6. 10〉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규정 및 영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신설 2005. 7. 14개정 , 2008. 6. 10〉
④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1. 13〉
⑤영 제86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8. 1개정 , 2008. 6. 10〉
⑥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정남방향으로 적용토록 한 지역의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0〉
⑦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0〉
제32조(삭제) 제32조 삭제제32조 〈2005. 7. 14〉
제33조(삭제) 제33조 삭제제33조 〈2005. 7. 14〉
제34조(삭제) 제34조 삭제제34조 〈2005. 7. 14〉
제35조(삭제) 제35조 삭제제35조 〈2005. 7. 14〉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별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6. 10〉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전면 또는 도로에 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3, 2008. 6. 10〉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5. 조경·긴 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0〉
1.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당해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0〉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의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 08. 6. 10〉
제37조(내지 제48조 삭제) 제37조 내지 제48조 삭제37조 내지 제48조 〈2006. 11. 13〉
제4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영에제118조제1항제9호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 6. 10〉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탄저장시설·석유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시설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6. 화물인양기(화물 만재시의 하중이 12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 08. 6. 10〉
제5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의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0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액의 2분의1을 부과한다. 〈개정 2006. 11. 13, 2008. 6. 10〉
②법 제80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개정 2006. 11. 13, 2008. 6. 10〉
③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법령 등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도시계획법 부칙 제9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및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축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3. 5.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7.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11. 13 조례 제9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일괄 개정) 이 조례 시행전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인용이 있는 경우 경기도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등을 일괄 적용한다.
부 칙〈2007. 8. 1 조례 제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일괄 개정) 이 조례의 본문에 다른 법령의 인용이 있는 경우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등을 일괄 적용한다.
부 칙〈2008. 6. 10 조례 제9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