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또한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공사감독부서, 도시부서의 국·소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감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5.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0.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11. 장미란체육관·문예회관·종합운동장·노래하는 분수대·실내체육관·지영동체육공원·현충공원 관리 운영
13. 시청과 시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관리 운영
15. 고양어울림누리(몸과마음닦음터, 꽃우물수영장, 얼음마루, 별무리경기장)관리 운영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① 공사는 국가ㆍ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공사의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4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제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감사원법」제33조부터 제34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4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3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양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준용) 공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등기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및 고양도시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재산의 승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및 고양도시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단 및 공사의 재산가액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및 공사의 재산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5조(예산승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설 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예외)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4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② 지정된 추천서 제출일까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출일까지 추천된 자들로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