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 등기, 등록 기타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 청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 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 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 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 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 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과소신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 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이상의 군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군세심의위원회)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군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3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표준 심의를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81조의2 및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등의 지방세 서류의 송달, 지방세 관련 제증명의 발급, 지방세의 징수금 징수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정선군 사무위임조례」에 정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 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09.30 조례 제2024호>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03.06.17., 2006. 5. 1>
제13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 의 다음 날부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 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한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 된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 액·상습체납자(군·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5. 1>
제15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하 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 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정선군 이장정수조례」및「정선군 반설치조례」에 의한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06.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부를 교부근거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제19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군보 또는 규칙으로 정 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납세의무자) ①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정선군내(이하 "군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과 법인으로 한다.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주민세 균등할은 매년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2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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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 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6.14.>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소득세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 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 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산출세액을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 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4조(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하는 세 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 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 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06.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 을 공제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05.12.>
제2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 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 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 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과세표준) <삭제 2006. 5. 1>
제29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05.12.>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 세율 >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 세율 >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1) 및(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9조(세율)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 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 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까지. 다만,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6. 5. 1>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의 제출) 「정선군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 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 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계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1조(공용·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12.>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05.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 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 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5.05.12.>
2.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3.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이 증감한 때
5.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 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의무자) ①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 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본항신설 2006. 5. 1>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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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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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
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3. 기타 승용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4.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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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
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
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인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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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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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6.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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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7.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 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 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 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 세액)을 다음의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 의 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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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기 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 분 7. 1 - 12. 31 12. 16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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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 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 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한 경우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2. 제1기분중에 신고납부한 경우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④연세액의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 부과시 연세 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군수 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 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 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 지 아니한다.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 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 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 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 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 다.
제44조(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한다. <개정 2004.06.14., 2005.12.23., 2009.0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5조(신고 및 납부)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14.>
1.「교통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하 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교통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하 는 경우에는「관세법」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6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 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 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48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31일까지 농업 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51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 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 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 만,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2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72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초과 1,872만원+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53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 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 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17.>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 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 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06.17.>
제55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09., 2003.06.17.>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06.17.>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 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8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 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 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 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9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0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 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6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2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 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 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4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5조(신고 및 납부)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 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14.>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는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 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 규정에 의한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 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 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단서 신설 2004.06.14.>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 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2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 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7조(납세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 금지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9조(과세표준액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액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 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70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 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2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73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가산세) 군수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 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 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 - 제86조 <삭제 2005.05.12.>
제8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 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시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2005.05.12.>
제88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영 제195조에서 정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3.06.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9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9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12.>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9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 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 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05.05.12.>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 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4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 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05.12.>
제95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5.05.12.>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까지.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 5. 1>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6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5.05.12., 2009.06.16.>
제97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명기하여 고지하 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05.12.>
제98조(신고의무) ①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E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 라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12.>
제99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12.>
제100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 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 매년 7월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01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2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3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 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14.>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
규정은 2001년5월1일부터, 제39조제2호 및 제44조의 규정은 2001년7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9조제2호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례)
제4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
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05.0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7조 내지 제56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
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
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
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6.09.30 조례 제2024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③(생략)
부 칙(개정 2009. 06. 16 조례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에 대한 적용특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