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8.7.>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률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률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2. 17 조례 제 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7 조례 제 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