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초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1995.3.20)
2.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개정1995.3.20)
3.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7.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0.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신설1995.3.20)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1995.3.20)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에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 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1993.7.28)
1.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중 1993년 1월 1일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2. 1992년도 징수결정분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한다.
3. 1992년도 징수결정분중 1993년 3월 1일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1995.3.2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95.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