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1. 「주택법」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4조(기능)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적용 대상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경우 30실 이상
제4조(기능) ②이미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기능)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9조 ,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설계변경 사항
제4조(기능)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제4조(기능)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로서 2개층 이하 범위내의 층수 변경.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기능)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대지면적 또는 세대수등 전체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사항
제4조(기능) 5.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기능) ③ 영 제5조제7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4조(기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제4조(기능) 2. 영 제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4조(기능) ④건축설계경기에 응모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및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④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5조(구성)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⑦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위원의 해촉) 2.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제6조(위원의 해촉)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4. 심신의 장애로 임무수행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5.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2(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신설 2003. 8. 1>
제6조의2(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주택건축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03. 8. 1>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 ③위원회의 위원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 ④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 ⑤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주택건축업무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등)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등) ③시장은 건축주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부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소위원회) ③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⑤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적용의 완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②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등)의 1퍼센트로 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2.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착공신고시 예치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3.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기타 농업용 건축물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제20조(건축허가등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ㆍ 제9조ㆍ 제10조ㆍ 제14조ㆍ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제22조(가설건축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제22조(가설건축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시설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1.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사용승인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건축물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0퍼센트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3. 제25조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확인에 소요된 시간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15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5. 법 제9조, 제14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용도변경, 공작물축조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6.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조사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7.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조사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8.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1.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북부지역건축사회중 의정부시에 등록된 건축사에 한하며, 업무대행자는 공개 모집한다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2.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현장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②제25조제6호 내지 제8호의 업무대행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북부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대행자를 정한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1ㆍ2종 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3.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28조(건축지도원) 1. 건축직렬 공무원
제28조(건축지도원) 2. 건축사 자격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제28조(건축지도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1ㆍ2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건축지도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건축지도원) 5.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동등 이상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제28조(건축지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29조(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29조(대지안의 조경)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29조(대지안의 조경)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공항시설, 교도소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1. 판매시설(다만, 상점의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2배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29조(대지안의 조경)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29조(대지안의 조경) 4.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대지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경기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하다. 다만, 건축물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조경부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3.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식수등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이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및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하여 위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 시기 이전에 조경식재가 완료되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1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복개된 하천ㆍ구거도로, 폐구거부지 도로, 공원내 도로, 제방도로, 소규모의 골목길
제31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31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건축심의신청서 :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31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설계도서 (단, 구조도서, 설비 도서는 제외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3. 기타,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제32조(건축선의 지정)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의 지정은 가장 넓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도로폭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로폭이 15미터 이상인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3조(설치)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이 있을 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제3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은 영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과장 또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5조(구성)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회의등) ①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해당업무 담당위원을 소집한다.
제37조(회의등) ②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제3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건축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9조(관련서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관련 서식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4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장 넓은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제4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4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4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②도로의 반대쪽에 시설녹지,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이하"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 단서 및 제1항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넓은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4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제4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제4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4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 법 제53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5퍼센트 이상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2.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 5퍼센트 이상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전면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해 식재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3. 벤치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4. 식수대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 제한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4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44조(대지안의 공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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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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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4. 소각시설
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을 초과(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6조(이행강제금 부과등) ① 법 제69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6조(이행강제금 부과등) ②법 제69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부과횟수"는 총 부과횟수 3회로 한다.
제46조(이행강제금 부과등)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6조(이행강제금 부과등) 1.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를 띄지 아니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46조(이행강제금 부과등) ④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은 1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설계변경 포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 7.22 조례 제2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1.13 조례 제2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8조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2011.10. 5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0)「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설계변경 포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 7.22 조례 제2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1.13 조례 제2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8조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2011.10. 5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0)「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설계변경 포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 7.22 조례 제2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1.13 조례 제2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8조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2011.10. 5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0)「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설계변경 포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 7.22 조례 제2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1.13 조례 제2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8조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2011.10. 5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0)「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설계변경 포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 7.22 조례 제2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2.31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1.13 조례 제2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8조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2011.10. 5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0)「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2001. 7. 5 조례 제19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8. 1 조례 제2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01. 7. 5 조례 제19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8. 1 조례 제2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주택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주택건축과”를 “주택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