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자전거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로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의해 설치되거나 건축물식 등으로 설치되어 대규모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게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무료수리센터"라 함은 경미한 자전거의 고장을 무료로 수리해주기 위해 방문 또는 설치되는 서비스센터를 말한다.
6.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공용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공용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이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전거, 거치대, 키오스크, 전산장비, 관리프로그램 등 일체의 시스템을 말한다.
8. "대여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9.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8.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지원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5.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매 5년마다 서초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제5조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 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와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⑤ 기존 공동주택 중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보관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 및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대여소의 대여자전거 이용요금과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대여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건설교통국장, 교통운수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3.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3조(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