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에 따라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시 구역안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옥외광고물"이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3.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자연의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4.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하기 위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디자인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미술"이란 역사성과 도시미관을 연계시켜 벽면미술, 공간설치미술, 조각미술, 주민참여미술을 도심문화의 상징과 가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적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6.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형성을 위하여 도시경관대상 시설물, 건축물, 야간경관, 가설울타리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지침을 말한다.
7. "도시경관 대상시설물"이란 별표1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의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도시경관대상 시설물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시장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계획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경관데이터 구축 포함)
③ 시장은 제1항의 모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주민에게 제안된 사항에 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진주시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경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의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시 주관부서 공무원,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의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협정체결) ① 경관협정체결은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며,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토목, 도시, 건축, 조경, 교통, 농림, 환경, 문화, 옥외광고, 디자인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그 의장이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서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경관위원회의 위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9조(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3. 별표 1에서 정하는 도시경관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야간경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20조(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도로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별표 2의 도시부속시설물 및 가로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별표 1, 별표 2의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경관에 관한 사항
7. 높이 10미터 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야간경관·색채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1조(심의·자문 신청)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자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③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진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2.「진주시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3.「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진주시도시녹화등에관한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전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른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9.25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9.25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