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도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의 소유자등의 책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3.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관여한 자 등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협의회에는 축종별·질병별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협의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