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개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①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4)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6.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⑤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6.4)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받은 해 3월 1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회의일시, 회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8조(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제20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관련분야 종사자·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연구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④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연구회의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22조의2(지역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동별로 운영한다.
② 지역회의는 동별 20명 이상으로 운영하되, 해당 동에 거주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연구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조(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