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상" (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 등의 기기에 의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봉투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화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 (이하 "폐기물관리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성북구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1에서 정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ㆍ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ㆍ퇴비료 재이용하는 농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한는 경우에는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화 부산물은 우선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음식물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 신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ㆍ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기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감량의무사업장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코자 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용기를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고자 하는 감량의무사업장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 및 처리기준은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와 감량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나 감량화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을 저해하거나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시설 또는 용기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규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가정용, 영업장용, 사업장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고 가정용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영업장용에는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업장용에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규격 및 색상은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며 별표3과 같이 수수료를 산정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의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ㆍ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ㆍ퇴비료 재이용하는 농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를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9조제5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제8조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선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