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탄강유역의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에 관한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이라 함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댐 건설로 인하여 여건이 변화되는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 건설 완료된 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42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지원금
2. 「법」제44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3. 경영수익 사업과 댐과 관련한 인·허가 및 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금
4.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 내 포천시 소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보상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3. 댐 관련 경영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4.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
5. 한탄강홍수조절댐 홍수터 활용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5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