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 등 도시경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에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연계하여 5년 단위로 계획변경 요인을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시기 및 주민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용도지역ㆍ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 및 수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관련 공청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의 발표자 및 토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사업을 말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결정과 관련된 의견 조정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외관디자인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창 등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8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경관 담당주사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 분석 및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시행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심의 및 자문 신청 등) 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경관 심의ㆍ자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심의ㆍ자문 신청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자문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른다.
제2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안성시 공동(경관, 건축 등)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경관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