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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기반시설"이라 함은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입)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3조(세입) 2. 정부의 보조금
제3조(세입) 3. 「」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및 에 의한 시 귀속분
제3조(세입) 4. 「」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제3조(세입) 5. 차입금
제3조(세입) 6. 「」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금
제3조(세입)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세출) 1. 기반시설 설치비
제4조(세출)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4조(세출) 3. 법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4조(세출)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제4조(세출)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제4조(세출)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제4조(세출)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제4조(세출)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이하 "영"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1. 기반시설 설치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②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1. 기반시설 설치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3.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②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③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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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04.27] [법률 제19849호, 2023.12.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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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4.27] [법률 제34445호, 2024.04.23., 일부개정]
- 시행규칙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법률 제01273호, 2023.11.17., 타법개정]
- 행정규칙
- 고시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발령 2021.12.20] [제1464호, 2021.12.20., 일부개정]
- 고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발령 2020.12.30] [제2020호, 2020.12.30., 일부개정]
- 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발령 2024.01.19] [제2024호, 2024.01.19., 일부개정]
- 고시총괄계획가 업무지침 [발령 2020.12.30] [제2020호, 2020.12.30., 일부개정]
- 고시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발령 2020.12.30] [제2020호, 2020.12.30., 일부개정]
- 고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발령 2020.12.30] [제2020호, 2020.12.30., 일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2.10.31] [제7473호, 2022.10.31.,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2.10.31] [제7437호, 2022.10.31.,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 2019.11.07] [제4667호, 2019.11.07., 일부개정]
- 고시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3.11.17] [제2711호, 2023.11.17., 일부개정]
- 고시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7.04] [제3136호, 2024.07.04., 일부개정]
- 고시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0.12.04] [제1861호, 2020.12.04., 일부개정]
- 고시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7.12] [제2047호, 2023.07.12.,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19.10.31] [제1694호, 2019.10.31.,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9] [제2154호, 2023.12.19.,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6.30] [제1376호, 2020.06.3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0] [제1447호, 2023.10.30.,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5903호, 2022.10.14.,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1579호, 2023.10.3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4.05.22] [제7282호, 2024.05.22.,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1] [제1594호, 2023.10.11., 일부개정]
- 고시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2.02.07] [제3814호, 2022.02.07.,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9016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4.07.15] [제09333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12.10] [제1836호, 2021.12.10.,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4.06.10] [제7275호, 2024.06.10.,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6.07] [제3419호, 2023.06.07., 일부개정]
- 고시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1.16] [제1833호, 2023.11.16.,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2.10.18]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 고시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6.11] [제1608호, 2023.06.07.,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29] [제2797호, 2024.07.29., 일부개정]
- 고시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6] [제1761호, 2020.08.06., 일부개정]
- 고시거창군 계획조례 [시행 2024.05.14] [제2867호, 2024.05.14.,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2.10.31] [제7473호, 2022.10.31.,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2.10.31] [제7437호, 2022.10.31., 일부개정]
- 고시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513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 2019.11.07] [제4667호, 2019.11.07., 일부개정]
- 고시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1023호, 2024.05.20., 일부개정]
- 고시고령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495호, 2024.05.16.,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2888호, 2024.06.25., 일부개정]
- 고시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 [제2505호, 2021.12.28., 일부개정]
- 고시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3.11.17] [제2711호, 2023.11.17., 일부개정]
- 고시고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808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7] [제2592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6] [제1796호, 2024.06.26., 일부개정]
- 고시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3] [제2027호, 2024.05.03., 일부개정]
- 고시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1] [제3152호, 2024.08.01., 일부개정]
- 고시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7.04] [제3136호, 2024.07.04., 일부개정]
- 고시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0.17] [제1955호, 2022.10.17.,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6404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11] [제1517호, 2023.12.11., 일부개정]
- 고시괴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15] [제2858호, 2024.03.15., 일부개정]
- 고시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95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 고시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0.12.04] [제1861호, 2020.12.04., 일부개정]
- 고시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1891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2137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10] [제2104호, 2021.12.10., 일부개정]
- 고시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0호, 2023.05.01., 일부개정]
- 고시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529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1663호, 2024.07.05., 일부개정]
- 고시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4호, 2022.12.29., 일부개정]
- 고시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5호, 2024.03.27., 일부개정]
- 고시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7.12] [제2047호, 2023.07.12., 일부개정]
- 고시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085호, 2024.07.11.,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243호, 2024.07.04.,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19.10.31] [제1694호, 2019.10.31.,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9] [제2154호, 2023.12.19., 일부개정]
- 고시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2037호, 2024.05.20., 일부개정]
- 고시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0] [제1835호, 2024.05.30., 일부개정]
- 고시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818호, 2024.07.05., 일부개정]
- 고시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6.12] [제2936호, 2024.06.12., 일부개정]
- 고시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7호, 2024.04.3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2.20] [제6098호, 2024.02.2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6.30] [제1376호, 2020.06.3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0] [제1447호, 2023.10.30.,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6.28] [제6280호, 2024.06.28.,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6297호, 2024.08.02.,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5903호, 2022.10.14.,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2.01] [제1948호, 2022.12.22., 일부개정]
- 고시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6호, 2024.07.03., 일부개정]
- 고시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296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817호, 2024.07.08., 일부개정]
- 고시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4.01] [제2900호, 2024.04.01., 일부개정]
- 고시무주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715호, 2024.07.12., 일부개정]
- 고시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1648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9] [제1713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3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739호, 2023.06.30., 일부개정]
- 고시보은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852호, 2023.06.30.,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2.14] [제7203호, 2024.02.14.,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1579호, 2023.10.3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2] [제7282호, 2024.05.22.,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4.05.22] [제7282호, 2024.05.22.,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1] [제1594호, 2023.10.11., 일부개정]
- 고시부안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815호, 2023.12.15., 일부개정]
- 고시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69호, 2024.05.16., 일부개정]
- 고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4096호, 2024.06.03., 일부개정]
- 고시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2.02.07] [제3814호, 2022.02.07., 일부개정]
- 고시산청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38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23] [제1638호, 2024.08.23., 일부개정]
- 고시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636호, 2024.05.10., 일부개정]
- 고시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0] [제1917호, 2024.06.10.,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7.15] [제09359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9270호, 2024.05.20.,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9016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2952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12] [제4117호, 2024.08.12., 일부개정]
- 고시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2.12.15] [제2471호, 2022.12.15.,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12.10] [제1836호, 2021.12.10., 일부개정]
- 고시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4.15] [제2933호, 2022.04.15., 일부개정]
- 고시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2호, 2024.07.16., 일부개정]
- 고시순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3.12.15] [제2846호, 2023.12.15., 일부개정]
- 고시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2708호, 2024.05.31., 일부개정]
- 고시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4호, 2024.06.13., 일부개정]
- 고시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57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498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7] [제2029호, 2024.06.07., 일부개정]
- 고시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2861호, 2024.04.03., 일부개정]
- 고시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5호, 2024.07.05., 일부개정]
- 고시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7호, 2024.05.31., 일부개정]
- 고시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21] [제2715호, 2024.06.21.,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54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양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9] [제2817호, 2022.04.19., 일부개정]
- 고시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3071호, 2024.05.08., 일부개정]
- 고시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77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6호, 2024.04.02., 일부개정]
- 고시연천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4.05.17] [제3954호, 2024.05.02., 일부개정]
- 고시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8] [제2978호, 2024.08.08., 일부개정]
- 고시영덕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31] [제2283호, 2023.03.31., 일부개정]
- 고시영동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25] [제3063호, 2024.03.25., 일부개정]
- 고시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834호, 2024.07.11., 일부개정]
- 고시영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381호, 2023.05.19., 일부개정]
- 고시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86호, 2024.05.10., 일부개정]
- 고시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1596호, 2024.06.03., 일부개정]
- 고시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 [제1112호, 2022.01.07., 일부개정]
- 고시예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30] [제2971호, 2024.07.30., 일부개정]
- 고시예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09] [제2543호, 2023.03.09., 일부개정]
- 고시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8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08.07] [제1044호, 2009.08.07., ]
- 고시옥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3280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29] [제3017호, 2024.01.29., 일부개정]
- 고시완주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9] [제3241호, 2024.07.09., 일부개정]
- 고시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1호, 2024.05.10., 일부개정]
- 고시울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08.03] [제1983호, 2020.08.03.,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7.01] [제2973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25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울진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3.05.01] [제2631호, 2023.05.01., 일부개정]
- 고시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8] [제2141호, 2022.11.18., 일부개정]
- 고시의령군 계획 조례 [시행 2022.04.20] [제2546호, 2022.04.20., 일부개정]
- 고시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1.15] [제1878호, 2021.11.15., 일부개정]
- 고시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465호, 2024.07.08., 일부개정]
- 고시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5] [제2128호, 2024.08.05., 일부개정]
- 고시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3호, 2024.05.08., 일부개정]
- 고시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6호, 2024.07.04.,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4.06.10] [제7275호, 2024.06.10., 일부개정]
- 고시임실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8.14] [제2777호, 2024.08.14., 일부개정]
- 고시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1] [제2700호, 2024.06.11., 일부개정]
- 고시장수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64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7.23] [제2714호, 2024.07.23.,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4] [제4174호, 2024.06.14., 일부개정]
- 고시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8] [제2893호, 2022.04.18., 일부개정]
- 고시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6.07] [제3419호, 2023.06.07., 일부개정]
- 고시증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2.04] [제1026호, 2022.02.04., 일부개정]
- 고시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0] [제2667호, 2023.12.20., 일부개정]
- 고시진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10] [제2001호, 2024.06.10., 일부개정]
- 고시진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3139호, 2024.06.25., 일부개정]
- 고시창녕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6호, 2024.05.02., 일부개정]
- 고시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31] [제2018호, 2024.07.31., 일부개정]
- 고시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613호, 2024.05.13., 일부개정]
- 고시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18.11.13] [제2447호, 2018.11.13., 일부개정]
- 고시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시행 2024.07.12] [제2592호, 2024.07.12., 일부개정]
- 고시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40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청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7] [제2777호, 2024.05.07., 일부개정]
- 고시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1525호, 2024.07.12., 일부개정]
- 고시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1884호, 2024.07.11., 일부개정]
- 고시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1.16] [제1833호, 2023.11.16., 일부개정]
- 고시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333호, 2024.07.12.,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2.10.18]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 고시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2759호, 2024.06.28., 일부개정]
- 고시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115호, 2023.05.19., 일부개정]
- 고시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1823호, 2024.05.31., 일부개정]
- 고시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3.05.22] [제1794호, 2023.05.22., 일부개정]
- 고시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2105호, 2024.06.03., 일부개정]
- 고시평창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01] [제2779호, 2022.04.01., 일부개정]
- 고시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407호, 2024.07.05., 일부개정]
- 고시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1640호, 2024.04.03., 일부개정]
- 고시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051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05호, 2024.04.09., 일부개정]
- 고시하동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 고시함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75호, 2024.05.10., 일부개정]
- 고시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4.17] [제2722호, 2024.04.17., 일부개정]
- 고시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8] [제2867호, 2024.05.08., 일부개정]
- 고시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8.16] [제3340호, 2024.08.16., 일부개정]
- 고시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3073호, 2024.06.28., 일부개정]
- 고시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9호, 2022.11.22., 일부개정]
- 고시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7] [제2266호, 2024.06.17., 일부개정]
- 고시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2] [제3117호, 2024.07.02., 일부개정]
- 고시화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44호, 2024.05.07., 일부개정]
- 고시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