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 도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도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도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도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도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도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가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7조(위원에 대한 교육)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도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도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