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제4조(융자의 대상 및 방법) ①자금의 융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20대이상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②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융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장소 및 사업내용의 적합성,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융자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등) ①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②융자상환의 연체시에는 안성시금고 금융기관의 여신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연체금리가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이율에 의거 일수 계산한다.
③융자금은 목적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융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