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0.1.11)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원인자 복구로 직접 시공시에는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11)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 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00.1.11)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 복구로 시행한다. 다만, 도로관리청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복구한다.(개정 2000.1.11)
②도로굴착복구에 관한 계획은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00.1.11)
제6조(손괴자 확인 의뢰)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삭제 2000.1.1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00.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