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도로 구역내에서 농가가 영농을 목적으로 도로의 형상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점용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개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조정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12. 31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