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축산물류 폐기물과 조리전·후의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개정 2007.09.28)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09.28)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9.28)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 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7.09.28)
6. "음식물류 페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09.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2007.09.28)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 역을 고시한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 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09.28)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 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3.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
4.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09.28)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7.09.28)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09.20)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8)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09.20) (개정 2007.09.28)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8)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②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별표3 의 가격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 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9.20)(개정 2007.09.28)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 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페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페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페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0)(개정 2007.09.28)
②음식물류 페기물의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9.28)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09.20)(개정 2007.09.28)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 성명, 부과금액, 납부장소와 납기한등을 기재한 과태료 납입고지서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하며 납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9.28)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 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 한다.
⑤구청장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 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에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1998.08.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